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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묵상

교황령 ----주교들 책무ㅡㅡㅡㅡ 양떼를 잘 치십시요! 중에서 발췌

  • 요한
  • 2021-12-13 0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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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규율의 준수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형벌 규율이 올바로 적용되도록 돌볼 책임은 목자들과 개별 공동체의
장상들에게 있습니다. 진실로 이 직무는 목자들과 장상들에게 맡겨진 사목 임무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교회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고 혹시 피
 
해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랑의 요청으로 완수되어야 합니다. 범죄인에게
 
도 교회의 자비와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대에는 교회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정황상 요구된다면 그때마다 형벌 규율을 사용하는 일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피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경험이 가르쳐 주듯이, 이러한 사고방식은 관습의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생활할 위험을 수반하고, 이를 구
 
제할 방편으로 단순 권고나 설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앞서 말한 행동 방식이 고질적인 것이 됨으로써 교
 
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신자들 사이에 많은 추문과 혼란을 일으킬 위험을 수반하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목자들과 장상들이 형벌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본인이 최근 문서에서, 예를 들어, 자의 교서들(「사랑이 넘치는 어머니」[As a Loving Mother], 2016.6.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 2019.5.7.)에서 명시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목자가 형벌 체계의 도움을 받는 일에 태만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직무
 
를 올바르고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참으로 사랑은 목자들이 형벌 체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교회 공동체에서 형벌 체계를 필요하게 만드는 세 가지 목적에 유의하면서
 
, 그렇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세 가지 목적이란, 정의의 요구를 회복하고, 범죄인을 교정하며, 추문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인이 밝힌 것처럼, 실제로 교회법적 형벌은 보상과 구원의 치료제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자 자신의 선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교회법적 형벌은 “개인과 공동의 성화에 부름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하느님 나라에 이루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확실한 수단입니다”(교회법평의
 
회 정기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20.2.21.).
 
 
 
따라서 본 교황령에서 다루는 새 본문은, 세월이 흐르면서 공고해진 교회 전통에 따른 교회법 체계의 전반적인 맥락과 연속성을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변화를 현행법에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로 인해 파괴된 정의와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공동체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요구에 부
 
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히 형법의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자기 방어권, 형사 소권과 형벌 집행 소권, 더 명확한 형벌의 확정과 같은 문
 
제들에 관하여서는 본문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더 명확한 형벌의 확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고, 직권자들과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제재를 적용해야 더 적합한지를 정하는 때에 객관적인 규칙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수행된 개정 작업에서는 형벌의 적용이 권위자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안의 수를 축소하는 것이 일반 규칙이었습니다. 이로써 (형벌을 적용할
 
때) 특히 공동체에 더 막중한 손해와 추문을 일으킨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상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servatis de iure servandis) 교회의 일치를 증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로 본인은 이 교황령을 통하여 『교회법전』제6권의 개정 본문을 정리되고 개정된 대로 공포하면서, 이 개정 본문이 영혼들의 선익
 
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그리고 목자들은 신자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때에, 탁월한 중추덕인 정의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
 
고서 필요할 때마다 이 규정들을 올바르고 자비롭게 실행에 옮기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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